원예산업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7건	4건	5건	8건			13건	4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60%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함	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음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업무추진 시 MOU가 필요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음	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 운영을 서면으로 대체했으나, 적절한 시기마다 대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음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한 홍보제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		○
8	○			◦허브밸리 환경정비 상태, 화장실 관리실태 등을 지적하여 일부 시정하였으나 미흡한 상태임 ◦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화장실 내 일부시설 (기저귀 교환대 등)을 교체하였으며,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 ◦허브밸리 시설 내 리모델링과 이용객의 수요에 맞는 체험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확대, 적극적 홍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노력하겠음.	○
9	○			◦2층 사무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공간에 비품이 방치되어 있음 ◦조속히 정리할 것	◦(주)엔이에스티 대표와 협의하여 금년 3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	○
10		○		◦위탁사용료 체납분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 수납되지 않았음 ◦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현재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임. 체납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,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겠음.	○
11			○	◦친환경 농업은 조건이 까다로워 호응도가 낮음 ◦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	◦친환경농업 관리의 어려움과 고비용으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, GAP 인증 ․검사비, 친환경농자재지원, 유통․소비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◦일반농가가 친환경농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 육성자재를 지원하고 인증을 실시하여 친환경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	○
12		○		◦푸드플랜 추진 시 용역자료를 적극 활용 할 것 ◦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	◦남원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푸드플랜 용역자료를 적극 검토 및 활용하겠음 ◦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신규사업 도입함.	○
13		○		◦퇴비공장에게 시에서 지원한 악취저감약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	◦관내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신청한 퇴비업체(복지비료 외 5개소)를 대상으로 분기별 살포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◦특히, 악취가 심한 여름(7-9월)철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음	○
14	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봉 겨울축제 추진 시 최대한 협조할 것 ◦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눈꽃축제에 따른 사용 부지 허가, 입장객 매표 관리,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,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등 민원처리에 협조하였음.		○
15			○	◦종축장 부지를 매입하여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	◦관련부서(농정과)에서 종축장 부지매입이 완료되면, 기존 지리산 허브밸리와 함께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겠음.	○
16			○	◦특정 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있음 ◦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	◦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,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과 기금확보로 안전영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	○
17		○		◦공동선별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포장박스 지원방안 검토할 것	◦현재 공동선별 참여농가 포장재 지원도 경미한 상황에서, 미참여농가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원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방향 수립하겠음	○